남북협력모델

소개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농업의 생산과 분배 체계
1. 북한농업의 생산과 관리체계
2. 북한농업의 분배체계

Ⅲ. 북한농업생산의 침체 요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Ⅳ. 북한농업의 당면 과제

Ⅴ. 북한농업의 구조와 개혁 방향

Ⅵ.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농업협력 방안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Ⅶ. 남북한농업협력의 발전 과제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추진방안과 보완적 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현 정권이 기존의 본질적 농업정책을 놔두고 그 어떤 움직임을 해보아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그 실패를 종결지어 놓은 것의 답습에 불과하다. 이제는 답습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최악으로 가고 있을 일 뿐이다. 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농민이 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사유화해야만 한다. 또 이러한 농업개혁과 함께 경제 전반개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가 변해야하고 사회가 개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순리 외에 그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 가 하는 기대부터 버려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면 추상주의 자로서 경계해야한다. 가령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 해결 보다 정권유지가 우선이다. 따라서 정권유지에 저촉되는 개혁개방을 저절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점을 항상 명심하고 대북 접촉과 지원은 하며 또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진정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 싶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말이다.
북한의 최근 식량난은 농업 생산 및 분배체계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자연재해라는 이중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의 이중적 요인은 우리 사회가 북한 식량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와 자연재해를 분리할 것을 시사해 준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노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의 입장에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명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재해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는 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연재해의 후유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나타날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은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의 식량의 직접 지원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 김영윤 외 1명,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5
· 김운근,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권태진, 남북한농업개발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김영훈, 북한 농업 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권태진,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