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합리적인 계획경제(plan rational)’가 아니라 ‘계획안보(plan security)’였다.

소개

대학원 수업 기말 페이퍼로 작성했던 내용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박정희 정권하 ‘중화학 공업정책’의 비합리성
1) 1970년대 초 한국경제의 악조건 : 미국의 경기침체
2) 1970년대 초 한국경제의 악조건 : 자본구조의 부실성
3) 일본, 싱가폴과의 차이

3.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 공업정책’을 추진한 근본 동기
1)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2)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3) 중화학공업정책과 방위산업의 연관성

4. 계획안보(plan security)의 손익분기점
1) 계획안보의 긍정적 영향 : 군사기술의 민간화
2) 속도의 관리 : 구조개혁의 시작시점
3)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진 구조개혁

5. 결론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으로 오늘날의 한국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권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이론상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배적인 행정권(executive dominance)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발전국가 이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상 존슨(Chalmers Johnson)이 제시한 합리적인 계획경제(plan rational) 모델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상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경제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중화학 공업정책(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policy)’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결정(policy choice)의 측면에서 이 정책의 시행시기와 속도가 경제논리와는 맞지 않는 비합리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비합리성의 기원은 안보위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은 합리적인 계획경제(plan rational)이기보다는 계획안보(plan security)에 가깝다. 하지만 안보에 동기화된 경제정책의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합리적 경제(rational)와 일본과 같은 합리적인 계획경제(plan rational)외에 한국의 계획안보(plan security)와 같은 경우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은 제가 정리된 페이지를 따로 저장해서 본문에는 없네요
· 하지만 각주를 아래와 같이 옮겨 두었으니 복사해서 A B C 또는 ㄱ ㄴ ㄷ 순으로만 정리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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