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제정의 배경과 통일규칙의 주요내용

소개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에 대한 규칙 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관한 조사, 서술

목차

Ⅰ. 신용장통일규칙 3
1. 신용장의 정의 3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3
3. 제 6 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3
(1) 정의와 개정 배경 4
(2) 법적 성격 4
4.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내용 5
(1)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구성 5
(2) UCP600에 반영된 신설, 보완조항 6
(3)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7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의 정의
① 신용장의 정의에 대해서 UCP600 제 2 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 지급하기 위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적인 그리고 분명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
②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발행의뢰인의 요청이나 계산에 따라, 또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자신의 계산에 따라 발행인이 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액의 지급이나 교부로써 서류의 제시를 인수, 지급하겠다는 제 5-104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한 확약을 말한다.”
위의 정의와 함께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신용장은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말기부터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신용장의 사용이 확대되고, 국제적 무역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다른 언어로 인한 신용장의 해석차이 때문에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였다. 이는 신용장이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 국내의 무역업자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장 통일을 위한 규칙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범세계적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7
· 유중원, 신용장-법과관습, 청림출판, 2007
· 대한상공회의소,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2007
· 유교, “UCP600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학위 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