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미래

소개

진보정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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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보정치라 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정당 중에 하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큰 당파가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파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번 주 특강을 해주신 박상필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체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권력의 핵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파들은 이원된 정당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때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번갈아가면서 권력의 주도권을 잡는 일이 이때가지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를 박상필 선생님께서는 한국과는 맞지 않는 정치체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시초부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필두로 세계의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을 따라하는 일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태어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상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건 의원내각제라는 정치체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점점 확대되었다. 세상에 완벽한 정치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 한쪽의 장점이 있다면 반대에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정치체제를 갖춰야지 단점 또한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에 경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되고, 일인 독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사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맞대고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원된 정치 제도 보다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