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법사상(법철학)의 흐름

소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법사상으로부터 오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중세 법철학 및
홉스 로크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 법철학 까지 주요 사상 정리 및 요약과 흐름정리

목차

I. 고대 법철학
1. Socrates on 「Crito」
2. 기타 그리스 법철학 (소피스트, 플라톤 등)

II. 중세 법철학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2. 토마스 아퀴나스
3. 아우구스티누스
4. 로마법 대전

III. 17C 영국 법철학
1. 홉스
2. 로크

IV. 17C 유럽의 법철학
1. 몽테스키외
2. 장 자크 루소

V. 19C 유럽의 법철학
1. 벤담
2. 오스틴
3. 존 스튜어드 밀

VI. 19C 독일의 법철학
1. Savigny
2. Jhering

VII. 20C 법철학
1. 홈즈 대법관
2. 풀러

본문내용

< 고대 법철학 >
I. Socrates (B.C470-399), on 「Crito」 written by Plato
※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의미? → ①“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②“악법도 준수해야 한다.” ?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역사는 자연법론(Natural Law Theory)과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의 대립의 역사이다.”
(①-②긍정 & ①긍정-②부정 : 법실증주의 / ①-②부정 : 자연법론)
if,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을 때, ‘양민학살의 지시’는 따라야 하는가?
→ 법과 도덕의 상충
⇒ 현대법철학에서, ①-②긍정 은 거의 없다. ①긍정-②부정 多數 & ①-②부정 少數

2.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 소크라테스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 알 수 없다.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단지, 그에 관한 저서들이 남았을 뿐. 제자 Plato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등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사실 법정에서의 ‘변론’이라고 해야 옳다.)
→ 이 저서들 또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교과서’의 입장(①-②긍정)은 70s의 通說이었을 뿐.

3. ｢소크라테스의 변명｣ : 소크라테스는 왜 기소당했는가?
: 신성모독 & 청년타락(불온사상전파)
- 시대배경 :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敗 → 괴뢰정권(30인 참주정치) → 민주정치 시작 中, 이 과정에서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中에는 민주주의자들이 별로 없었다.)
- about his charge : 개혁주의자였으며, 구시대적 폐습을 적극적으로 비난. → 신성모독&불온사상
- at the Trial
배심원은 많으면 1,001명, 그의 재판에는 500명이 참가.
그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counter-penalty에 대해서도 1mina만 제시(친구들에 의해 30mina로 정정)
당당한 태도로 오히려 배심원들과 사람들에게 주장을 펼침 → 사형언도
단, 축제기간 동안에는 집형을 하지않는 유례에 따라 섬에 유배.
이때 그의 친구이자 집사, 제자였던 크리톤이 찾아와 탈옥을 권유 ⇒ ｢Crito｣
---------- 법의 범주(악법도 법인가?) & 준수의무. 이에 대한 법철학의 두 조류(자연법론&법실증주의)

4. ｢크리톤｣ : 악법도 법인가? 준수해야 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