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 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조사 및 보고문 입니다.

소개

여러 사회과학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 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조사 및 보고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핵개방3000의 개념적 의미
가)정책의 핵심내용
나)등장원인 및 배경
다)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핵심쟁점
Ⅲ.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한계
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방향
나) 북한의 현 국내적 상황과 향후 대미관계 분석
Ⅳ.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책을 위한 대안
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가지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10년간의 남북화해 대북정책 기조는 2008년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적인 변화의 국면에 서게 되었다. 출범 이전부터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복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상호대화와 그에 따른 협력이라는 기조아래 새로운 대북관계의 정립을 제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시대적 대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모자란 정책일선이며 남북관계의 경색을 지속시키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더 나아가 그로인한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순위 기조인 비핵개방3000 정책을 통하여 총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문제점과 2008년 새로이 집권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관계 지향 노선 및 북한의 대내적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긴장과 경색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노선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성 ,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GPC 2009
· 강경태 ,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 시대의 창 2009
· 정욱식 ,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레디앙 2009
· 박종철 ,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오름 2007
· 홍우택 , [비핵개방 3000과 북한의 핵 포기], 통일연구원 2008
· 서재진 , [남북 상생을 위한 비핵, 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연구], 통일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