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 사례

소개

기본권의 침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파업)

목차

Ⅰ. 서론
1. 기본권은 무엇인가?


Ⅱ. 본론
1.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왜 일어났는가?
2. 갈등의 내막은 무엇인가?
3.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Ⅲ. 결론
1.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보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은 자유권·수익권·참정권·평등권 등 기본적 권리와 납세·국방·교육·근로의 기본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중에 노동 기본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32조 1항) 및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33조 1항)을 통틀어서 일컷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 즉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만을 지칭하며, 본질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인권으로 풀이 된다.
노동기본권의 실현만이 공공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수 없다는 설과, 생존권은 공공의 복리라는 제약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노동기본권도 제한 할수 있다는 설이 대립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7조 2항이 노동기본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권리와 같이 제한을 받는다. 연혁적으로는 18∼19세기에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인정된 후 다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보호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졸업을 압둔 4학년이여서 취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던 중에 이번 현대차 비정규 파업에 관해 말하면서 파업에 왜 발생했으며, 노동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동법 : 박영사, 2010년, 김형배 저
· 비정규직 : 책세상, 2009년, 장귀연 저
· 비정규직없는세상 : 메이데이, 2009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 국회도서관-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2009년, 이홍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