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정리 A+ 받은과제입니다!!

소개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와 목적 및 신청절차와 제도평가, 관련기사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정의

Ⅱ.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요건-지급대상

Ⅲ. 연금액과 수급권상실

Ⅳ. 신청방법

Ⅴ. 관련기사

Ⅵ.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평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제정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7.7.27>
2.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초노령연금법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010년에 총인구48,875천명 중 5,357천명으로 11%로 유엔 기준(7%)을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를 바라보고있다.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령인구는 점점 더 급상승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유엔 기준 14%)와 초고령 사회(20%)에 각각 2019년과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측면에서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출처] 기초노령연금제도 [基礎老齡年金制度 ]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bop.mw.go.kr/front_main/index.jsp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302157255&code=940702
· 동영상뉴스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ktv2008&prgid=40272458&categ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