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소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를 알아보고

우리나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연구해보았다.

목차

1. 노사공동결정제도란?
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효과
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한계와 현재
4. 현재 한국의 노사문제는?
5. 노사관계의 해결점
6. 한국의 정책은?
7. 현재 노사와 관련된 이슈

본문내용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1. 노사공동결정제도란?
-개념
독일의 제도로써 기업운영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고용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투자활동 등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것까지 참가함.
-법률의 모태
독일에서 근로자 경영참여가 법적으로 정착된 것은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제정된 노동자 협의회법을 통해서이다. 이 법은 나치에 의해 폐지됐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에 관한 각종 법률의 모태가 되었다.
*현재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 법률
-1951년 제정된 석탄.철강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제정된 몬탄공동결정법
-1952년 제정되어 2001년에 개정된 기업기본법
-19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
- 역사적 배경
· 19세기 중반 이후 급속한 산업화--->비인간적인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됨--->1848년 혁명
·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 위원회 결성
- 구성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동자협의회(Betriebsrat)와 감사위원회(Aufsichtsrat)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여이다.
· 노동자협의회 : 공동결정에서 주로 관리 및 일상 업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 감사위원회 : 경영상의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 노동자 협의회의 임무와 참여범위
·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지침, 산재(産災)예방규정, 단체협약내용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사업장과 노동자를 위한 조치들을 사용자에게 제안하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일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