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제도의 허와 실로 분석한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소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법개혁의 방향
1. 서론
2. 미국의 12가지 문제점
3. 결론
맺는 글 : 사법개혁에 있어 7가지 제안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12가지 문제점들
1. 강력사건의 높은 비율
2. 가혹한 처벌
3. 민주주의와 형사처벌
4. 첫 번째 수단으로서의 체포
5. 높은 무죄 비율
6. 인종적 불균형과 차별
7. 사형제도
8. 사법의 실패
9. 경찰과 검사의 잘못

Ⅲ. 결론

본문내용

맺는 글 : 사법개혁을 위한 7가지 제언

오늘 주제발표에서 저는 미국에서 형사사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장단점을 포함하여)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한국의 상황에 접목하려고 치열하게 시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을 요하고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저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사법개혁에 대하여 7가지의 제언을 할 것입니다. 일부 또는 7가지 전부가 잘못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국형사사법의 질적 향상과 최종적인 결론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대화와 숙고를 촉진하는 ‘사색의 양식’을 제공한다는 기분으로 7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 형사사법에서 잘못된 유죄심증을 줄이고 사실 규명의 신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능한 빨리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제일 먼저 영상녹화조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경은 자백을 얻어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영상녹화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상녹화제도가 본격 실시되자 미국 검경의 압도적 다수는 도리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녹화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목격자가 모든 혐의자를 동시에 지켜보게 하지 말고 목격자가 개개의 혐의자를 순차적으로 찬찬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목격자 순차적 라인업(eye-witness line-ups)’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