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남북교역과 MFN원칙의 예외

목차

I. 序 1
1.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남북교역과 국제 통상마찰 1
2. 최혜국대우의 원칙 (MFN원칙) 1
II. WTO체제에서의 MFN원칙 2
1. GATT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 2
2. WTO체제하의 MFN원칙 3
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3
(1) MFN대우(제2조) 3
(2) MFN 면제의 유형 4
(3) 경제통합(제5조) 6
(4) Waiver 조항 6
III. 남한 북한의 직교역 문제와 국제법 8
1. 남북한 경제교류의 이중적 성격 8
가. 민족내부거래로서의 성격 8
나. 국제무역으로서의 성격 9
다. 대응방안 10
2. 남북한 상황과 결부시킬수 있는 MFN 원칙의 예외적용 사례 - 독일 11
3. NAFTA 의 예 12
4. WTO체제하에서의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실천전략 13
가. 정책적 대응방안 13
(1) 민족내부거래로서의 인정방안 13
(2) 의무면제(웨이버)획득방안 14
(3) 경제통합규정의 활용방안 15
IV. 結 17
《 參考 文獻 》 18

본문내용

I. 序

남한과 북한끼리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교류가 있고, 북측 지역의 금강산으로의 여행 코스가 있고, 여러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물자교류의 규모가 확대가 되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교류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남북교역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지금보다 남북교역량이 급증할 경우 WTO 회원국들이 남북교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남북교역과 국제 통상마찰

남북교역은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민족 내부간 교류, 즉, 기본적으로 국내거래로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상의 특혜는 남북경제교류를 민족 내부간 거래 즉,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통일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만,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5
· 이상만, 『통일경제론』, 박영사, 1994.
· 김용일, 『세계무역기구 협정해설』한국무역경제, 1995.
· 박노형, 『남북한 직교역의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국제경제법연구』
· 창간호,1992.
· 이용일, 「남북한간 교역에의 GATT규칙 적용에 관한 고찰」, 『법제』통권
· 371~372호, 1992.
· 제성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 「자결권」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논총』제 3권 1호, 1994.
· 한홍렬,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3.
· 김의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대외경제정책 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