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_농업

소개글

WTO 출범이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_ 농업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서론
(1) WTO란?
(2) WTO의 기본원칙
(3) WTO의 개요

2. 본론
(1) WTO의 주요협정
(2) 농업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1) WTO의 시사점
(2) WTO 출범 후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1) WTO란?

2008년 7월 현재 15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국가 간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에는 회원국들에 의해 협상되고, 서명되고, 그리고 비준된 WTO협정문들이 있다. 이들 협정문의 목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예측가능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2) WTO의 기본원칙

첫째, 차별 없는 무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조항을 두고 있다. WTO 협정 하 에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가령, 어떤 나라가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최혜국대우 라 하며, 상품교역을 과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 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 2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제 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내국민대우는 적어도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후에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말한다.

<중 략>

셋째로는 우리나라가 WTO 협정상 개도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WTO체제에서는 개도국에서 협정상의 의무이행 범위 및 이행 기간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UR협상 결과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정받았지만 미국과 EC는 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WTO 이행 법안에서 USTR이 개도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행정조치 서명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및 홍콩을 보조금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개도국 지위는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등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에 설득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 선진국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