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과실의 추정과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소개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과실의 추정과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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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의료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써 각주와 참고문헌이 풍부합니다.

목차

Ⅰ. 판결 요지

Ⅱ. 참조조문

Ⅲ. 심급내역

Ⅳ. 사안의 개요

Ⅴ. 원심의 판단
1.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여부 : 설명의무 위반인정 / 주의의무 위반부정
2. 손해배상의 범위 : 전 손해의 배상

Ⅵ. 당사자들의 상고이유 요지
1. 원고(박00 및 박00의 남편과 자식들)의 상고이유
2. 피고의사와 피고병원의 상고이유

Ⅶ. 대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의 확정
2. 관상동맥우회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3. 재개흉에 따른 동맥봉합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4.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

Ⅷ.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판단의 차이점

Ⅸ. 대법원 판례의 변화과정

Ⅹ. 이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1. 설명의무의 법적성질
2. 설명의무의 범위
3.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4.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
5. 결 론

※ 보론

본문내용

Ⅰ.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2. 의사가 위 1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Ⅱ. 참조조문
1. 2.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1조, 제763조, 제393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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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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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연구」, 사법연수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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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법리」, 진원사, 2010.
· 이덕환;「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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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3.
· 이상돈, 김나경;「의료법강의」, 법문사, 2009.
·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피데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