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소개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쟁점
Ⅲ.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Ⅳ. 국제 조약의 효력
Ⅴ.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의 지방의회는 2003년 10월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 조례안은 먼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2003. 10. 30.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는데,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11. 14. 위 조례안이 외국농수산물 등을 차별대우하지 않기로 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전북의회가 같은 해 12. 16.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지사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GATT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전라북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GATT라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다.
Ⅱ. 문제의 쟁점
1.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2. 국제 조약의 효력 문제
*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제정(2003.. 조례 제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식생활 개선 및 전라북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지도감독주관하는 교육감, 교육청,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