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사례연구

소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자치 사례의 일례로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Feed Back)하는 시민참여제도인 `시정모니터제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로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행정학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목차

Ⅰ. 시정모니터제도
Ⅱ. 주민참여의 민주성과 효율성
Ⅲ.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시정모니터제도는 시민스스로가 거주하는 시 곳곳의 분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에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존중과 주민참여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시 자체의 기관에서 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나 문제해결촉구를 시민들에게 그 권한을 양도해줌으로써 분권화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시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월별로, 또한 한 해 동안의 총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자료들을 개시해놓음으로써 행정의 투명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행정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 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관여하고, 보고 느낄 수 있으므로 시민과 시 기관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져, 시에 대한 애착심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다.

참고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