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문제 분석 보고서

소개

교육행정 과목에서 외고문제 분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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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심야 단속에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되면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한창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사교육의 주범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교육적 사회적 해악을 기치고 있는 외고를 질타하는 입장과 외고 폐지만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양측의 상반된 입장으로 떠들썩했었지만 현재는 외고 존폐에 대한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 앉게 되었다. 교과부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고등학교 입시의 전면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외고의 문제는 무엇이고 외고 존폐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외고 문제의 인식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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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초 교과부는 외고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전면 개편하였다. 외고 존속을 유지하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명료화, 외고 체제 개편을 위한 국제고 전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것처럼 교과부는 입시 개편안을 내 놓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가 궁금하다.
외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나로써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교육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보장해 주었듯이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육문제가 정치적인 성향에 치중되어 정치에 억지로 교육을 끼워 넣어 이율배반적인 교육정책으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교육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 있는 일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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