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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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지방자치권의 의미
1.지방자치권의 의미
2.지방자치권의 특성
Ⅱ. 자치 입법권
1.자치입법권의 의미
2.자치 법규의 범위
(1) 조례
(2) 규칙
Ⅲ. 자치 행정권
1.자치 조직권
(1)자치조직권 의미
(2) 자치 조직권의 범위
2. 자치 재정권
(1)자치재정권의 의의
(2)자치재정권의 내용
3. 자치 운영권
(1) 자치운영권의 의의
(2) 자치운영권의 범위
Ⅳ. 자치권에 대한 제약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1)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3. 자치 조직권에 대한 제약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1) 재정권력작용의 측면
(2) 재정관리작용의 측면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를 직접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지방행정론 안용식 외 대영문화사 2000년 3월 30일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하혜수 외 경기개발연구원 2000년 12월 1일
· 한국지방자치론-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이종익 박영사 1994년 2월
· 지방자치론 - 오정판 조창현 박영사 2000년 3월
· 현대 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년 7월
· 지방자치 행정론 김기옥 법영사 1992년 9월
· 지방자치의 이해 (제2판) 최창호 삼영사 200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