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연금제도와 그 시사점

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의 목적과 의의
2. 영국 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II. 영국 국민연금의 발전
1. 영국 국민연금의 역사적 개관
2. 영국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

III. 영국 연금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연금제도
1. 영국의 연금개혁과정
1) 개혁복지 연금법안
2) 영국연금의 개혁
2. 개혁연금제도
1) Stakeholder Pension의 개요
2) Stakeholder Pension Scheme 의 내용
3) 영국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영국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IV.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변천사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V. 영국 국민연금제도의 시사점 및 결론
1) 관리, 운영기구의 통합화
2) 독립적인 기여금 산정기관의 설치
3) 정액제의 도입
4) 소득대체율의 조정
5) 연금의 민영화 부분 확대

본문내용

'요람에서 무덤까지' 흔히 영국의 복지제도 또는 북부유럽의 복지제도를 뜻하는 말이다.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국 경제 내에서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또한 빈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재분배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추세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과거의 성장위주경제정책에서 IMF구제금융신청 이후에는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변화 속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이러한 뜻에서 사회복지를 오래 전에 제도화한 영국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일찍부터 경제발전을 이룬 영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였고 또 그 나라 경제와 사회에 알맞은 사회복지제도가 생성 발전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경제지표의 국제비교에서 항상 낙후되어 이러한 성장완화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영국은 이미 제1차 대전을 고비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사회정책과 제도가 소개되었을 뿐이며 사회복지제도가 곧바로 영국경제발전의 침체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참고자료

· 이해영, 한승수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 출장보고서", 1989
·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의 국민보험제도", 1995
· 성주호, 김진억, "영국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관한 소고", 1999
· 국민연금관리 공단, "영국 기업연금 초청 방문 보고서", 2001
· 유용주외 11명,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8
· 성주호, 김진억,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9
· 김현호, "개인연금의 자산운용 전략",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