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소개

청년 실업의 개념과 현황, 이에 대한 대책

목차

1. 서 론


2. 본 론


2. 1. 실업과 실업률의 개념


2. 2. 실업의 이론적 유형과 원인


2. 3. 청년실업과 청년실업률의 개념


2. 4. 청년실업의 현황

2. 4. 1.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2. 4. 2.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고용률의 변화


2. 5.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2. 5. 1. 일반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2. 5. 2.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3. 결 론

본문내용

일반적인 실업의 원인으로는 경기적인 원인과 비경기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이러한 경기변동은 해당 국민경제의 총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총생산량의 변화는 그 국민경제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호황기에는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생산물의 수요가 늘어나 전보다 많이 생산하게 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설비투자와 고용을 늘이게 되면서 취업자도 많아지게 된다. 반면에 불황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불황이 지속되면 기업은 노동을 줄인다. 왜냐하면 설비투자는 단기에 조절이 가능한 변수가 아니지만 노동은 단기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현재의 고용되어 있는 인력을 줄이는 것이면서 실업이 발생하고 이러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적 실업은 정부의 적절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비경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개인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실업을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부문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도 마찰적 실업의 한 종류이다.
마찰적 실업 중 탐색적 실업은 구직자가 직업탐색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직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구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탐색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그 사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실업보험제도 역할이 강하다면 구직자들의 구직의지를 약하게 하여 탐색적 실업을 줄이는 효과가 작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직정보 인프라 구축함과 동시에 실업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부문 간 이동에서 오는 실업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의 변동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 간 이동을 원인으로 하는 실업은 정부가 낙후산업에서 종사하는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동집약산업의 종사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첨단미래산업의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부문 간의 이동에서 오는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업이 있다. 구조적 실업은 기업이 균형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서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되면서 발생한다. 기업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최저임금제의 실시, 노동조합의 존재, 효율성 임금가설세가지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점도 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면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임금은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