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의 유혹-을 보고, A++

소개

정치학입문 강의시간에 시청한 시사2580, -괴물의 유혹-을 보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체제의 3가지 이데올로기인 다원주의, 국가주의/관리주의, 비판주의/계급주의의 관점에서 이 영상에 대해 해석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상은 소위 ‘특허괴물’이라 칭하는 외국의 특허관리회사들이 특허만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내 대학들의 연구진, 외국 특허관리회사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태를 영상은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가주의
3. 비판주의/계급주의
4. 다원주의
5. 결론

본문내용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각 이데올로기중 먼저 다원주의적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이익집단들 즉,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대학 등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무단 특허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국내대학의 연구진은 불합리한 대기업의 조건을 거부하고 외국계 특허관리회사에 특허를 팔기도 하는 것 등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는 거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이익집단의 끊임없는 이익추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주의적인 요소는 영상이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 점입니다. 외국계 특허회사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영상의 결론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인 국가에 의한 지배와 통제,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는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주의적인 요소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권력에 특허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굴복당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변속기 특허를 16개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최대 자전거회사의 무단도용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의 모습과 휴대폰 제조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빼앗기고 소송에 휘말리는 한 중소기업의 모습을 통해 비판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막대한 소송비와 그동안의 이윤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기업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또한 비판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