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관한 일본의 사례연구

소개

일조권과 관련된 일본의 분쟁사례

목차

Ⅰ. 일조권의 의의 및 쟁점

1. 일조권의 의미와 내용
2. 일조권에 관한 소송에서의 쟁점

Ⅱ. 일본의 일조권 관련 소송

1. 일본 판결의 의미
2. 소화47. 6. 27. 昭43(오) 32호 판결
3. 평성15. 7. 10. 평성13(와) 1751호 판결
4. 평성16. 12. 20. 평성16(하) 12133호 판결

Ⅲ.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1. 일본 판례에서 나타난 특징
2. 일본 판결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Ⅳ. 결론

본문내용

1. 일조권의 의미와 내용
일조권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음으로서 누리는 이익" 혹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1986, 95쪽
일반적으로 일조권에서의 일조는 창문을 통한 간접광선에 의한 이익을 의미하는 "채광권"과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상천, "일조갈등의 예방적 해소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5호, 2009. 11, 42쪽
특별히 그 구분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일본의 경우에도 판례는 일조권에 관하여 일조와 채광에 의한 이익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일조권은 헌법상 환경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헌법 제35조 제1항
하고 있다.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환경권은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서 구체화되어 보장되는 권리인데, 일조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 가운데 환경권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접근방식은 공법적인 방법과 사법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주로 일조권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접근 방법이 문제가 된다.
공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규범을 통해 일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일조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사전적 구제방법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조정, 일조이익 침해자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사후적 구제방법 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공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실질적인 사인 사이의 분쟁이나 재산상 손해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뿐더러, 그 목적 자체도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건축 허가 금지 등 가해 건물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뿐,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호나 개인의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적 접근방법인데, 그 방식으로는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 받는 손해배상청구의 형식과 일조 침해 그 자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위 유지청구의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상천, 전게논문, 43쪽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1986
· 오세훈,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Ⅳ), 대한변호사협회, 1996
· 이상천, "일조갈등의 예방적 해소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5호, 2009. 11
·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7호, 2005. 3
· 이승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6권, 2006. 12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2008
· 五十嵐敬喜, “日照權の理論と裁判” (東京: 三省堂, 1980)
· 참고판례
· - 일본
· 소화47. 6. 27. 昭43(오) 32호 판결
· 평성15. 7. 10. 평성13(와) 1751호 판결
· 평성16. 12. 20. 평성16(하) 12133호 판결
· - 한국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