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할 `행정학 요점 노트`

소개

행정학은 각종 시험의 응시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깊이있게 공부하고서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 요점노트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꼭 합격하는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2.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방향
3. 대표관료제
4. 민주화 저해요인
5.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6. 이익집단 역기능론
7.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관료제의 병리요인

본문내용

행정학 요점 노트
1.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① 등량소비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비배제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
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④ 비분할성 (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⑤ 비시장성 :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
⑥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효과(제3의 효과)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원인
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
⑧ 비경쟁성(독점성) : 정부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체제임
⑨ 비경합성 :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지 않음
2.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방향
① Positive System(‘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Negative System(‘자유’를 원칙
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다만, 사회적인 시스템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식품위생 같은 국민건강분야는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3.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내부통제수단으로 외부통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행정의 민주성, 참여성, 합의성, 책임성, 형평성 등을 중시한다.
4. 민주화 저해요인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정보관리체제, PPBS, 국가기획제도, 관료제, 집권화 등은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하며 능률화를 위한 것이다.
5.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Osborne과 Gaebler는 ‘정부재창조’에서 미래의 정부상으로 촉매적 정부, 경쟁적 정부, 지역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절차보다는 결과), 사명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기업가형 정부, 분권화된 정부, 미래지향적 정부(치료보다는 예방), 시장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이때 촉매적 정부란 노를 젓는 집행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 기능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