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핵심 요약

소개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마이클 샌덜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그의 핵심 사항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목차

1. 서론
2. 마이틀 샌덜의 정의론
(1) 개인의 권리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3) 질적 공리주의
(4) 노직 - 소유권리론
3. 마이클 샌덜의 자유주의 비판
4.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정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치 개념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플라톤과 동시대인에게 정의는 으뜸가는 덕목으로 ‘옳음’ 그 차체였다. 정의의 어원을 이루고 있는 ‘just’라 ‘올바른’이라는 의미 이외에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는 그 속에 ‘공정’이라는 서술적 의미도 담도 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 그 반론으로서, 자유로운 합의로도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샌델은 논증을 해서 반박을 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논쟁적인 직관적인 결론만을 반례로 제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콩팥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론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들(복거일 같은...)은 인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들어 다시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라고 말한다. 문제는 합의에 의해서도 이행되어서는 안 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을, 즉 인습만을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결론들의 근저에 있는 정합성 있는 논리를 밝혀냄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지 “덕을 위하여 그런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도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덕’이라는 말만 끼워 넣었을 뿐이지 여전히 반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덕에 채색을 달리 해서 ‘비하’라든가 ‘존엄’이라든가 하는 이름을 달리 붙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배경적 조건의 공정성 문제(협상력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이유로 불리하게 분배), 수복 불가능성의 문제, 근시안의 문제 등등을 통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를 무효로 할 것임을 논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