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와 대책 및 개선방안

소개

아동복지론 시간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문헌의 도움과 제 견해를 피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2.구체적인 사례
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3.1.학대아동보호서비스
3.2.법률적 기반 마련
4.아동학대 대책의 개선방안
4.1.예방적 접근의 강화
4.2.사회자원 강화
4.3.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현실화
4.4.아동학대 예방,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4.5.가정지원 서비스의 강화

본문내용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가 어려운 것은 이 개념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아동양육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대에 대한 벌칙 조항은 제29조와 제4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적극적이며 작위적인 학대 행위인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다 소극적이고 부작위적인 방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 발달의 전 영역에 연관되는 광의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법적 정의를 종합하여 아동학대란 가정 내 부모 및 양육자를 일차적으로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방임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7월 1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딸아이를 장롱 속에 가두고 떨어지도록 방치하는 등 딸의 신체를 학대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에서 2살된 딸이 울자 집안 장롱 속 바구니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아이가 거실바닥에 떨어지도록 방치한 혐의다. A씨의 딸은 장롱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 치다 170㎝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며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김명희 (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 문선화 외 (2009),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 윤혜미 외 (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 한성심 ․ 송주미 (2005), 아동복지론, 창지사.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3), 아동복지론, 고헌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