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여러가지 케이스연구

소개

혼인중
약혼에 대한 의의정리 및
그에대한 사례연구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다섯가지 케이스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연구 및 그에대한 방향성을 각각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법적요건을 자세히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약혼
1.의의
2. Case 연구

본문내용

I. 약혼

1.의의

약혼이라 함은 성년에 달한 양자가 장래의 혼인을 약정하는 쌍방의사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가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의가 있다. 양자의 약혼이 성립하면 일방 당사자의 사망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또는 약혼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50조) 그리고 약혼의 부당한 파기시에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06조)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은 권리로서 확정되기전에는 일신 전속상의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되고 난후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약혼의 부당한 파기에 일방의 부모가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한 부모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파기당한 동인의 부모에게는 동인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대판 1975 74므11)
사실혼이라 함은 쌍방 의사의 합의뿐만 아니라 실체적 부부공동생활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를 이른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양자 사이에는 a.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고 b. 특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한편 c. 일상가사대리권(동법 827조)와 연대책임(동법 832조) d. 사실혼 해소시 청산적 재산분할 또한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e.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없는경우 특별연고자분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데 (동법 1057조의 2) f.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상속분 뿐만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유족의 국가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군인연금법3조 및 공무원연금법등)



2. Case 연구

* Case Number(줄여서 CN이라 표기하겠음)

CN4. (page43~)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결혼식을 마친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이이다
그러나 아내인 을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여 신혼여행 중에 1회의 성행위만이 있었고
신혼여행이 끝난후 파경에 이르러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