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허가제 찬성

소개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할 것인가, 신고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허가제에 찬성하는 주장을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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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서울광장은 문을 연 지 6년 만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하지만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따라서 서울광장의 집회·시위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나는 서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상위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도로,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서울광장만 예외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서울광장의 신고제를 주장하는 야당은 서울시가 허가제로 운영 중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광장, 세운초록띠광장에 대해서는 신고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