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 연평도포격사건을 통해 되돌아 보는 햇볕정책의 평가

소개

연평도포격사건을 통해 햇볕정책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햇볕정책이 더욱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탄력적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햇볕정책이 남긴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결국 햇볕정책은 그리 성공적인 정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냉각이, 어떤 정책이든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유연하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면서 변화한 것이 현재의 대북정책이다.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경계대상, 적대대상)이 2005년 31.1%에서 2009년 56.4%로 무려 25.3%나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동향자료는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11월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9년에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더 증가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와 국민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남궁 곤, 「햇볕정책의 일관성과 여론 분열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제 19권 제 4호, 2003, p.124~132.
· 연합뉴스 그래픽, 2010년 11월 23일자.
· 최규일, 「서독의 동방정책과 남찬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김미덕,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