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제세공과금)

소개

세법(제세공과금)

목차

(1) 조 세
(2) 공과금

본문내용

조세공과(제세공과금)
(1) 조 세
조세는 법령에 의하여 그 납부가 강제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한 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a)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취 지
손금불산입 조세
이익처분적 성격
① 법인세 및 그 부가세(소득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② 농업소득세
자 산 성 격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일정한 것은 제외)
② 미판매제춤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미납액
(aa) 법인세 및 그 부가세
①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그 과세소득에서 지출되는 이익처분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하는 방법」과「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하는 방법」중 선택할 수 있다.)
②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총부담세액×10%)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20%)도 본세인 법인세의 성격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비교 : 균등할 주민세는 손금으로 인정함.]
(bb)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작물재배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조정목적으로 세액공제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cc)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선급금(자산)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2008 개정세법반영 세법개론 - 강경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