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님 어떤 민주주의 4장 요약

소개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대해 요약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었는가?
3.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가?
4.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5.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개헌 이슈에 대한 비판
6. 정부 구조의 대안들에 대한 탐색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한국 민주주의를 경험한지 약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이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왜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를 던져 준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2.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었는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왜 변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는 한국의 민주화가 발생한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 이전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를 물려받는다. 구체제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란 그에 대한 안티 테제로서 나타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건설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대통령을 초점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세력, 다수 국민의 인식에서 민주화란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는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적극적 개념이 결합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의되고, 민주주의 체제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새로운 체제를 제도화할 때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합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민주화는 정연하고 체계적 이론 합의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체제 변화 과정에서 민중이 쓰는 것이며, 시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1987년 개정 헌법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강력한 대통령제의 유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