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소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배경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의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영
(1) 목표수질 설정
(2)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3)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4)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5) 오염총량관리제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조치명령
2) 조업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
3) 총량초과부과금
4)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와의 비교
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한계
(1) 타 관련 볍령과의 연계성 미흡
(2) 지자체의 전문 담당인력의 부족
(3) 지자체의 독립성 결여
(4) 기술지침의 문제점
(5) 삭감 계획 이행여부의 불확실성
6.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대안
(1) 관련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2) 인력의 양성 및 재정적 지원
(3) 지자체의 독립성 강화
(4) 기술지침의 수정 및 보완
(5) 삭감 계획 이행여부의 불확실성 개선
lll.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의 확대 등으로 하천, 호수, 강 등으로 오염물질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집중적인 수질오염이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점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증대되어 물자원 관리가 더욱 더 어렵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60년대의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보건분야에 국한되었으며, 1990년대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물자원에 대한 수질관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 시기 역시 환경기초 시설 등의 점오염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 수질개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수질보전 정책으로 사용한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염물질의 허용총량범위 안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고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행절차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배경
기존의 하천수질 관리는 오염물질을 특정배출구에 중심을 두고 통제하는 농도규제 방식을 사용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일정구역에 많은 오염원이 집중되어 있거나, 기타 오염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 규제하기 힘들고, 일정구역에 소수의 오염원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소량의 오염물질만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총량규제는 시간당 또는, 일, 연 단위로 일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오염시설에 발생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합계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영향권역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