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의 규제

소개

우리나라의 행정규제 중, 해양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규제의 정의와 특성,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관련 규제의 발전방향등을 정리했습니다.

및에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운 및 항만분야의 규제
가.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규제의 특성
나.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규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다.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규제 개혁

2. 수산분야의 규제
가. 수산분야의 규제의 역사와 필요성
나. 수산분야의 규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다. 수산분야의 규제 개혁

3. 해양환경분야의 규제
가. 해양환경의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발전
나. 해양환경의 규제와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처
다. 국내 해양환경분야의 규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라. 해양환경분야의 규제 개혁

4. 해사안전 분야
가. 해사안전 분야의 규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나. 해사안전 분야의 규제 개혁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해양민족으로서 바다를 통해 민족 번영의 활로와 국가발전의 대계를 준비해왔다. 바다로 인해 많은 혜택도 누려왔다. 바다는 식량자원의 공급처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장으로서,
(중략)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고,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해결과 해양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와 공동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Ⅱ. 본론

1.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규제

가.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규제의 특성
해운항만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해운항만분야에서의 규제는 국내적인 상황과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제공, 항만건설 및 항만운영, 선박입출항 관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사소한 규제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진입, 요금규제, 노선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안전, 질서, 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나. 해운 및 항만 분야 규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해운 및 항만 분야규제의 근거 법령으로는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있다.
(중략)
다음은 대표적인 해운 항만분야의 규제내용이다.

참고자료

· Ⅳ. 참고 문헌
· 도서
· 물류운송사업 규제 개선 방안연구 -진광성, 국토연구원 1999
· 해양 수산분야 규제 순응도 조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해양수산행정규제 이렇게 철폐됩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1999
· 논문
· 해운 항만 분야의 규제 품질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신승식 2003
· 수산업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류정곤 2001
· 해양환경관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수용 현황 -김광수 2006
· 해양오염방지법의 정비방안: 해양환경보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 육진용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유해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연구: 비발효 해양환경 협약을 중심으로 -김병곤 한국해양대대학원 2005
· 사이트
· 규제개혁위원회 www.rrc.go.kr
·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 전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KDI 경제정보 센터 epic.kdi.re.kr
· 부산 사이버해양박물관 www.seaworld.busan.go.kr
· 환경관리연구소 http://www.envitop.co.kr/
· 기타 (환경관리연구소 사이트 투고)
·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오염방지에의 기여성 - 양 재 삼(한양대학교 분자시스템공학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