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관한 리포트

소개

형법 - 아동성폭력의 정의와 관련 법률, 최근 법률 개선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된 관련 내용과 법률안)

목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범죄의 관련 법률
(1)형법
(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최근 아동성폭력 관한 법률 개선안

본문내용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이슈가 된 아동성폭력피해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보호되어야 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02년에 비해 114% 증가했다. 예를 들면 어립이집 이용 원아의 성추행 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채 성숙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성범죄는 피해자가 받는 충격도 크기 때문에 이의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1995년 개정형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추행죄를 신설하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인한 형사절차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아동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만 6세에서 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범죄사례에서 만 6세 이하의 아이에게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을 이와 같이 한정하면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아동성폭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옳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