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낙태에 관한 종합적 접근 및 찬반논의에 관한 연구(임신중절수술,낙태는 살인인가?)

소개

낙태에 대한 정의 와 현황, 실태 그리고 원인과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규정과 낙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으로는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언하였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레포트를 통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께요~

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현황 및 실태
(2-1) 국내적 현황
(2-2) 국외적 현황

3. 낙태의 원인
(3-1) 인터넷을 통한 성 개방 풍조와 동거커플의 급속한 증가
(3-2) 혼전성교와 이에 따른 미혼모의 증가
(3-3) 부실한 성교육
(3-4) 남아선호사상
(3-5)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3-6) 임산부의 건강 및 유전적 기형아 출산의 경우
(3-7) 생명의 잉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료윤리의 결여

4. 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논의
(4-1) 낙태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
(4-2)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5.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규정
(5-1) 형법 제269조 ＜낙태＞
(5-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5-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5-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6. 낙태의 문제점

Ⅲ . 결 론
- 낙태문제의 해결책

Ⅳ . 제 언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 서 론

‘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찬반 양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 논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가 그것을 문제라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낙태는 그 문제의 민감도에 있어 결코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즉, 낙태야 말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천국”이라 불릴 만큼 낙태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미혼모가 화장실에서 몰래 낳은 아기를 버린다거나, 낙태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을 팔았다는 10내 소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전체 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고, 하루에도 소리 없이 사라져 가는 태아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 할 수 있다. 또 낙태란 문제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요즘의 세계적 추세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제한된 자유화에서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낙태를 불법화하여 과거로 돌리려는 반대 주장도 어느 곳에서나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낙태는 그 문제를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적, 이분법적 시각과 접근으로는 그 시작도 해결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형법의 분야에서 금지할 것인가.....

참고자료

· ○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생명윤리의 철학』,구인회,철학과현실사, 2002
· ○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1999
· ○ 『탄생에서 죽음까지』, 데이비드 토머스머& 토머신 쿠시서, 문예출판사, 2003
· ○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황필호, 종로서적, 1991
· ○ 『임신중절 찬반 논의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국민윤리과 대학원생 홍소연
· ○ 이중엽, “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 사회과학총론 제21집, 2004.
· ○ 오진탁, “불교적 관점에서 본 낙태문제”,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제9권, 2003.
· ○ 김승경,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종결형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복지포럼 통권 제 53호, 2001.
· ○ 김승경,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포럼 통권 제 62호, 2001.
· ○ 김유경,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수준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제 53호, 2001.
· ○ 박순주, 『십대 여성들의 낙태는 선택인가?』, 문화과학 제21호, 2000년.
· ○ 진기남,이양재,송은일,김수련, 『남아선호도와 여아낙태에 대한 태도』, 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