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개

공학과윤리 사례분석입니다.

목차

1. 선긋기
2. 최종 결론

본문내용

공학자 A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중소건설 업체의 CEO이다. 그는 최근 국립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증축을 위한 시공자를 찾는 환경부의 공개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 아래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공학자 A씨의 사업참여가 허용할만한 위험인지 판별하라.
 
 
`허용할만한 위험`의 개념: 프로젝트 수행에 예상되는 위험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
`허용할만한 위험`의 기준:
전문가-기업의 이익, 비용(생명,안전 예방비와 사고시 예상되는 비용)이 계산되는가?;
일반인-정보공개, 사고 보상비, 시민의 동의, 위험의 공평분배 등이 고려되는가?
정부(정책 결정자)- 공공의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을 생각하는가?
환경부가 지난 5월 4일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km인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 허용기준이 올 9월부터 5km로 늘어난다. 그리고 공원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도 현행 9m에서 로프웨이(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인 15m로 상향 조정했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재ㆍ개축 허용규모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또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내년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섬지역 묘지설치 시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했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대폭 낮추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ㆍ제한지역 출입자는 종전 과태료 50만원에서 10만원, 주차위반은 10만원에서 5만원, 채취 등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에서 10만원).
이에 따라 설악산과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구간,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4.7km 구간, 지리산 노고단과 천왕봉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한려수도와 다도해, 변산반도, 태안국립공원 등에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