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여성 차별 - 법률 및 제도 중심으로(여성주의관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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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관점
2. 이혼의 증감비율
1) 이혼의 현황 및 통계
3. 이혼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4. 이혼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
5. 대안책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5. 대안책 제시

부부 재산제 및 재산분할청구권 대안책
- 공동재산제
공동재산제는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그 명 외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유로 보아 그 공유재산의 반은 상대배우자의 지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에 증여, 상속, 유증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공유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공동재산제의 도입의 근거로는 첫 째, 부부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혼인 공동체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점 두 번째, 국민의 대다수가 부의 수입과 이것으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점, 셋째, 별산제로는 내조의 공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넷째, 부에 의해 가산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재산제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공유제가 처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안정시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채무도 공유가 되기 때문이며, 부가 채무를 많이 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처의 지위가 저하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 도리어 처 자신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질 때에는 오히려 별산제가 지위를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공유제를 채택할 때에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공유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이다. 특히 특유재산 중에서 그 과실이나 대체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의 공시/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공유의 표시를 강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표시함이 없어 공유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가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채무부담행위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부쌍방의 공동행위가 요구되는가, 일방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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