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여성주의관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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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특징
2. 아동성폭력의 징후 및 후유증
3. 아동성폭력의 수사상 문제점
4. 아동성폭력의 실태
5. 전주시의 아동범죄 현황
6. 아동성폭력의 주요 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 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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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 ◇ 통계로 본 성범죄 2010.09.27 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49309
· ◇ 아동성범죄발생률 2010.08.01 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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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olicetimes.co.kr/print_paper.php?number=3568
· ◇ 인권위,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공론화 2010.11.01 자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3284
· ◇ 싸이월드 블로그
· http://www.cyworld.com/cynicism00/3111526
·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