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소개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목차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본문내용

유질계약의 금지
I. 의의
질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유질계약이라고 한다.
II. 요건
1. 민법 제339조
질권은 피담보채권과 동일한 가치를 담보목적물로부터 취득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지 채권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유질을 허용한다면 폭리행위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피담보채권과 질물의 가격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제기 후의 유질합의는 유효하며, 상행위의 자율성을 위해 상사질은 허용한다.
III. 효과
법률에 위반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단, 제3자가 질권자로부터 질물을 매수하여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동산질권
I. 의의
담보물권인 질권의 한 종류로, 질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있는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질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II. 성립요건
1. 질권설정계약
동산질권은 질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며,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질권설정자는 보통 목적물의 소유자이며,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2.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처분권이 있으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경우 질권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물권법
·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