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 중간시험 요점정리

소개

행정법의 일반원칙

통치행위

공권

목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II. 신뢰보호의 원칙
III. 비례원칙
IV.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V. 그 외의 원칙

통치행위

I. 의의
II. 근거
III. 범위
IV. 한계
V. 판례

공권

I. 의의
II. 국가적 공권
III. 개인적 공권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조리로 보아왔던 여러 원리가 헌법상의 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을 막는 수단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중요하다.

II.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기관의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해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법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원리이다.
2. 근거
신의성실의원칙, 법적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독자성설이 있다.
3. 실정법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있다.
4.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한다.
(2) 선행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신뢰에 따르는 관계인의 처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4)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이를 믿는 관계인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후행처분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수혁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