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각국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연구

소개

1. 탈냉전 상황의 한반도
대외적인 탈냉전흐름과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관계개선 및 부분적 경제개방정책의 체제변화시도를 야기 시켰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연방이 붕괴하는 한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또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탈냉전 상황은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정책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 대외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약 50억$수준에 이르렀던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1995년 20억$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과거 북한 대외교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구소련의 붕괴와 과거 ‘우호가격’을 적용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수준의 결제요구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크게 약화시켰다.
외부의 충격이 북한 내부의 정치 및 경제위기와 중첩되면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노선의 변화와 부분적 개방정책을 가져왔다.
북한체제 결속의 구심점이었던 수령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것은 북한체제 동요와 체제 결속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2. 이념대립과 대북인식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은 흔히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 좌우의 개념은 원래 “자본 대 노동”의 대결로 특징 지워지는 서구 근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태동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보다 세계적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분단국의 특징이 더욱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좌파의 이미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의 경험과 세계적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반공과 안보를 강조했던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목차

1. 탈냉전 상황의 한반도
2. 이념대립과 대북인식
3. 남남갈등의 쟁점과 원인
4.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탈냉전 이후 각국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연구
1. 탈냉전 상황의 한반도
대외적인 탈냉전흐름과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관계개선 및 부분적 경제개방정책의 체제변화시도를 야기 시켰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연방이 붕괴하는 한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또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탈냉전 상황은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정책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 대외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약 50억$수준에 이르렀던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1995년 20억$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과거 북한 대외교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구소련의 붕괴와 과거 ‘우호가격’을 적용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수준의 결제요구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크게 약화시켰다.
외부의 충격이 북한 내부의 정치 및 경제위기와 중첩되면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노선의 변화와 부분적 개방정책을 가져왔다.
북한체제 결속의 구심점이었던 수령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것은 북한체제 동요와 체제 결속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2. 이념대립과 대북인식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은 흔히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 좌우의 개념은 원래 “자본 대 노동”의 대결로 특징 지워지는 서구 근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태동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보다 세계적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분단국의 특징이 더욱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좌파의 이미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의 경험과 세계적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반공과 안보를 강조했던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5·16혁명이후 좌파는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히면서 더 이상 정치사회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반공주의적 대북인식을 벗어난 대부분의 견해는 좌파 내지 친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 받았다. 억압 속에서도 정부의 강요된 대북인식의 수용을 거부하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진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기에는 국가적 통제가 너무 강했으며 사회적 관심도 그리 높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