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소개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자세한 A+리포트

목차

Ⅰ. 개설

Ⅱ.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2. 성질
[판례]
3.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
① 의의
② 근거
③ 요건
④ 효과
[판례]
4. 한계
5. 사용료
2) 공용물의 일반사용
3) 공공용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
[판례]

Ⅲ.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 의의
2. 성질
3. 허가사용의 형태
①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
②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4. 사용료
[판례]
2) 공용물의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1. 의의
[판례]
2. 성질
① 형성적행위
② 쌍방적 행정행위
③ 재량행위
[판례]
3. 특허사용자의 권리
[판례]
4. 내용
① 공물사용권
(가) 공권성
(나) 채권성
(다) 재산권성
[판례]
②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가) 사용료납부의무
(나) 비용부담의무
(다) 제해시설설치 및 손실보상의무
5. 종료
① 공물의 소멸
② 공물사용권의 포기
③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④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⑤ 특허의 철회
(가)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철회
(나) 더 큰 공익을 위한 철회

Ⅴ.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1. 의의
2. 성립요건
[판례]
3. 성질

Ⅵ. 사법상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1. 의의
2. 가능성
3. 성질
[판례]

본문내용

Ⅰ. 개설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은 공공용물과 공용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이용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부수적으로만 사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뿐이며(ex. 경찰청사 내의 구내식당경영허가, 국립대학 구내의 자유통행 등), 공공용물은 원래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물의 사용관계는 주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도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공물의 사용형태는 그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일반사용과,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 사용으로 나누며, 특별사용은 이를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사의 특별사용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등으로 구분한다.
Ⅱ.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에 놓이는 공물은 공용지정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놓이는 것을 적시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사용을 위해 사후에 새로운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사용은 자유소용 또는 보통사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유권자는 자유사용에 따른 물권의 이용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한다.
도로 공원 하천 등의 공공용물은 타인의 공동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물관리주체에 의한 허가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ex.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하천에서의 수영 등).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2. 성질
공물의 자유사용관계에서 사인이 갖는 이익, 즉 관리주체가 공물의 설치 운영 함으로써 사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가 아니면 개인적 공권이가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