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조정방안

소개

수사권독립의 개념, 필요성, 국민지향적 수사권, 수사권통제의 방향, 현황, 찬성과 반대 의견,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수사권독립이란?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3. 국민지향적 수사권
1) 수사의 목적
2) 수사와 기소의 분리

4. 수사권통제의 방향
1)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2) 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2) 검찰의 권한
3) 양자의 관계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2)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반대론
3) 논의의 종합

7. 수사권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2) 경찰수사권 독립의 추진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둘째 범죄를 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관에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셋째 피의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된 때에 사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일정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없는 것도 아니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형성, 2001). 특히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범죄수사의 초등단계는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독립시킬 것인가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오늘날 범죄유형은 다양화․신속화․광역화․지능화(인터넷 범죄)해가는 추세에 비추어 검사의 소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 신속한 수사의 착수지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사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원거리 지휘로 형식화되어 비능률성을 가져올 뿐이다.

참고자료

·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87.
· 4. 이경훈, 韓國警察의 搜査權 獨立方案에 關한 硏究,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3.
· 5. 이관희,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의 논리, 『법률신문』, 2003.
· 6. 이근우,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치안문제』, 1980.
· 7. 이봉한, 警察搜査權獨立과 統制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논문, 2003.
·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9. 이현성, 警察의 搜査權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 10.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96.
· 11. 표창원, 경찰수사권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
· 12.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