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소개

헌법기본권 부분에서 기본권의 제한원칙과 그예외입니다
헌법 37-2항의 부분만을 중심으로 있고 특별권력관계도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序 論)
II.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III.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IV.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V.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VI.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VII. 기본권 제한의 예외
VIII. 결론 (結 論)
IX.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序論)
1.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이란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즉 생명권, 평등권 등 인간이기에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를 말한다.

2.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
국가를 유지·존속함에 있어서 모든 기본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인정 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본권이 침해됨으로 공공의 복리가 지켜지고 질서유지가 된다면 국가로써 그러한 것을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헌법, 법률,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과 살펴보고 그러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예외를 살펴보도록 한다.

II.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의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란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입법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리이다.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 유보조항이다.
일반적 법률 유보: 헌법 제 37조 제 2항
모든 기본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서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별적 법률유보가 필요 없이 어떤 기본권이든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 장영수, 헌법학 , 홍문사 , 2006
·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8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 황남기, 헌법, 길담, 2010
· 유석종,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연
· 구 -헌법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 연세
·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