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환경] 기후변화의 현황과 원인, 기후변화 대책현황 및 한국의 노력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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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 기후변화의 현황과 원인, 기후변화 대책현황 및 한국의 노력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1절 기후변화협약의 역사

제2장 2절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의 개요
1. 교토의정서의 개요
2. 발리로드맵의 개요

제2장 3절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대립
1. 교토의정서 참가국들의 입장
▣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개도국들의 입장

제2장 4절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1.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공동이행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3.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교토메커니즘

제2장 5절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1. 한국의 현실
2. 한국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1절 정부의 대응 현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장 2절 정부정책의 한계점
1.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사회 구현의 평가
2. 화석에너지의 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증감
4.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5.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전제로 한 계획
6.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불능
7.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
8. 거버넌스의 배제로 인한 참여 미흡

제3장 3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1.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로의 전환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공급측면
▣ 수요측면
▣ 인프라구축
3.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계 감축역량 제고
▣ 기술이전과 자금지원
4.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 수립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제4장 1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와 기업의 대응 사례
1.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2. 기업의 대응 사례: 하이닉스와 웅진그룹
▣ 하이닉스, ‘Save Earth, Save Hynix’ 이 소절은 [“하이닉스 `숲 가꾸기` 친환경 실천”, 디지털타임스, 2009.4.30]을 참고하였다.

▣ 웅진그룹, 국내 최초로 탄소정보 보고서 발간

제4장 2절 한국기업들의 환경시장 참여 사례
1. LG상사
2. 삼성물산
3. 후성 퍼스택

제4장 3절 新 성장동력 산업의 현황
1. LG - 태안 LG 태양광 발전소
2. 대우건설 - 아산 통합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3. 현대중공업 - 군산 풍력발전단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초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영국 총리의 중국을 방문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식량가격 폭등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식량가격 폭등은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이들의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더하여 유가가 폭등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 생산으로 돌리면서 식량가격 폭등에 일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급쇼크(supply shock)’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요 밀 생산국 호주의 동남부 곡창지대에는 7~8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각 국의 지도층은 기후변화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영국과 미국이 신용경색을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 문제일 뿐이다. 이에 반해 자원경색은 기반구조(fundamental)의 문제이다. 식량과 에너지, 물, 기후의 4대 축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COP13에서는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의 걸림돌이 되자 파푸아뉴기니 대표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 요량이면 협상에서 빠져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COP13에서 나타난 파푸아뉴기니 대표의 발언과 군소도서국 그룹(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들의 다양한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의 절박함 표출이며 동시에 기후변화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COP13 이후 COP14를 준비하는 지금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범세계적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교토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바른 활용을 위한 방도를 논의한다.
‘제3장 정부의 대응’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과연 정부정책들이 타당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계획인지, 그리고 단기와 장기에 모두 적합한 계획인지가 우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