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입양의 장단점, 공개입양의 장단점

소개

비밀입양의 장단점, 공개입양의 장단점

목차

1. 비밀입양의 장단점
2. 공개입양의 장단점

본문내용

민법에 의해 입양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친자로 신고하고,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다. 실제로 민법에 의한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양이라 하면 특례법에 의한 비밀입양을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입양과 동시에 아동이 친부모와의 심리적, 법적 유대를 끊고 마치 입양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비밀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생아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양부모들은 친부모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친부모들은 입양 보낸 자녀들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입양가정이 친부모와 친자녀인 척 하며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비밀입양은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비밀입양은 윤리적으로도 한계를 갖는다. 완전한 비밀입양은 양부모가 자신의 아동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친부모가 입양 보낸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입양된 아동이 자신의 출신배경과 입양사유 및 뿌리에 관한 정보등 정체감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