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소개

생활속의 경제-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목차

1 - 들어가며
2 -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3 - 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4 -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
5 - 참고서적

본문내용

◆ 들어가며
21세기에는 노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평균 수명 80세로 볼 때 나이 서른에 앞으로 살아야가 할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돈과 부자다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덕담으로 통하고, 서점마다 돈 벌기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틈엔가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모두 좋고 옳은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 없고 또한 그렇게 배워서 부자 되었다는 이도 없다. 그렇다고 나또한 막연히 부자 되겠다는 생각에 수강하게 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기초지식 정도는 익혀야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이다.
★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게재일 : 2007년 03월 23일
국인연금 ‘저부담- 고급여
고령화 대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민연금제도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시스템: 지속가능성과 개혁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로 인해 현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현재의 급여와 보험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7년께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도 자금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지출하는 `부분적립방식`에서 당해연도에 거둔 돈을 바로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연구원의 전망이다.

참고자료

· 『보이지 않는 돈 신용』 이동주 저 〈거름〉 2003.03.31
· 『경제학 콘서트』 팀 하포드 저 김명철 역 〈웅진닷컴〉 2006.02.05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저 〈돌베개〉 20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