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건강보험

소개

사회학-신자유주의와 건강보험이란 주제로 만든 ppt 입니다.
99점 맞은 자료구요, 22pag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표가 포함되어 있고, 참고문헌도 달아놨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신 자유주의와 빈부양극화
3. 빈부양극화와 의료비
1)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
2) 건강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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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역대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움
각 정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

* 왜 의료비인가?

의료비의 특성
(1) 일상적인 지출이 아님 -> 빈곤층의 절대적 지출범위에 속하지 않음
(2) 빈곤층을 최빈곤층으로 떨어뜨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함
(3) 의료비의 부재→ 건강과 재정의 악영향 +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사회적 소
외 초래

*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진실인가?
실업률 = 실업자/(취업자+실업자)X100 → 거짓

* 실업자의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사실상 청년실업률 계산방식
ⓐ 청년 경제활동인구: 4,407천명
① 청년 실업자(정부통계상): 372천명
② 청년 취업준비생: 299천명(전체 599천명의 50%정도)
③ 청년 구직단념자: 77천명(전체 153천명의 50%정도)
A=(①+②/ⓐ+②) * 100 = 14.26%
B=(①+②+③/ⓐ+②+③) * 100 = 15.63%

참고자료

· OECD, OECD Health data(2007)
· 감신,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서민의 의료이용」,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 김명룡, 「의료혜택 고소득층 집중」, 불평등 심화, 머니투데이 2008.10.6
· 김봉규, 「우리나라 실제 실업률은 6.66%」, 프레시안 2009.08.07
· 김석영,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및 빈곤의 변화가 의료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선사, 2001
· 김재중, 「취약가구 빈곤율, 환란 이후 최고…소득 분배 불균형도 계속 심화」, 국민일보 2009.10.23
· 김종명,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의 허와 실」,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 김준현,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원리에 충실한 건강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 김창보, 「2008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고?」,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 김창보,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보장성 확대 방안」,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학회, 2008
·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 한겨레출판 2003
· 배지영,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선진국의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