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낙태에 대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제시.
낙태에 대한 외국의 허용범위 및 법적제도.
낙태에 대한 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정책에 대한 검토.
낙태에 대한 대안.
피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등.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낙태법에는 기계적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느 쪽의 방법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른다. 우리나라 형법 269조와 270조에는 낙태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적(모체의 생명·건강의 보호),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의 방지), 윤리적 견지(강간 등에 의한 수태) 등 낙태가 불가피한 때,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낙태율과 최저의 출산율 이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¹2004년 출생아 438,062명, 낙태 342,433,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 78.1%로 출생하는 아이의 수와 낙태하는 아이의 수가 거의 비례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중 미혼여성의 낙태추계는 32.9%로 전체의 1/3 차지한다. 낙태 여성의 연령은 기혼은 30-34세, 미혼은 20-24세가 가장 많았고, 미혼 여성 중에는 15세 미만이 2%, 15-19세 가 8.3%를 차지했다. 낙태의 이유로 미혼 여성의 경우는 미혼이라는 이유 자체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등 사회경제적 이유가 95%를 차지했으며, 기혼 여성은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의 터울조절이 75%, 17.6%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