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개

대학교 과제용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1.의의
2.신뢰보호의 원칙
3.비례원칙
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 부당결부의 원칙
6. 명확성의 원칙
7. 자의금지의 원칙
8. 기대가능성의 원칙
9. 능률성의 원칙
10. 협력의 원칙

본문내용

1. 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2.1.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명시적,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았으며, 독일에서 20세기 초 이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되었고 제2차 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되다가,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외관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 - 영미법
자기 언동이 한 번 표시된 이상, 나중에 다른 행동, 말을 할 수 없다.
*외관주의(상법)
상거래에 있어서 배후에 있는 진실한 법률관계 대신 외관으로 하는 경우로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민법, 물권편)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상대방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1.1. 예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면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함(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2.2. 신뢰보호의 근거
2.2.1. 신의칙설
2.2.1.1. 의의 :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신의선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거)
2.2.1.2. 비판 :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의칙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라는 비판이 있음.
2.2.2. 법적 안전성설
2.2.2.1. 의의 : 개인은 국가작용이 법에 따라 그가 예측한대로 집행되고 존속될 것을 기대하여 이로부터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보호의 요건이 조성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합법률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현재, 다수설)
2.2.3. 사회국가원리설
2.2.3.1. 의의 : 현대국가에서 개인은 국가에 급부에 의존함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2.2.3.2. 독일법의 취지는 신뢰보호원칙의 이념적 근거인 사회국가원리이다.
2.2.4. 기본권설
2.2.4.1. 의의 : 신뢰보호의원칙은 헌법상의 재산권보호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대표적인 형태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이단 획득된 법적 지위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가치보호로 전환된다고 하는 바 이것은 바로 재산권보호의 존속보호 및 가치보호 사상에서 나온다.
2.2.5. 독자성설
2.2.5.1. 의의 : 헌법상 재산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이 되는 이 원칙은 행정법상 독자적인 법원이다.

참고자료

· 박수혁, 행정법강의(제6판), 법률문화사
· 김동희, 행정법(제3판), 신조사
· http://blog.daum.net/simon0037/7681817
· http://blog.naver.com/homels_h1/30010167690
· http://myhome.hanafos.com/~terafive/law/administration/admi1_1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