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발전방향

소개

제가 경기도 지역 복지재단에서 면접할 때 프레젠테이션한 내용입니다.
지역복지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역복지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특성과 복지현황
지역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지역복지 발전 방안
앞으로의 비전
순서
지역복지 발전 방향 연구
선행연구
외국 연구결과
자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한다는 견해
지방분권수준과 사회복지재원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Peterson & Rom, 1989)
미국과 유럽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화 수준과 국가의 기능을 설명하는 가운데 분권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재원 비율이 낮음을 분석(Cameron, 1978)
외국의 분석 결과를 상황이 다른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
선행연구
우리나라 연구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늘어나고 지역개발비의 비중은 줄어 들것이라고 예측(김용래, 1991)
지방자치에 따른 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관계 분석(김태일, 1998)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경제 성장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개발위주의 정책을 실시
- 그 이유는 경제성장이 활발해야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경제성장이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김태일, 한국정책학회보).
지방자치 강화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복지가 소홀히 해질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