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법적 가치

소개

여성과 법 -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가치

목차

① 가사노동이란?
② 가사노동의 판례
③가사노동의 법적 가치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①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써 취사·세탁 등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부의 정리나 식단 짜기와 같은 정신적·관리적 노동도 포함된다. 수유·아기보기 등 육아에 관한 일을 포함시킬 때도 있다. 가사노동은 개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생산노동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는 가정주부이나 부분적으로는 남자가 대신할 수 있고,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서비스 업자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으며, 탁아소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② 가사노동의 판례

⑴ `보통 인부 노동임금` 판례 뒤집어......주부노동 6만5734원 파장| 기사입력 2005-06-07 17:50 | 최종수정 2005-06-07 17:50
전업주부의 하루치 임금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특별인부의 일당과 같이 본 법원의 판단은 가사노동 가치를 전향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도 지난 91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가정주부나 도시에 거주하는 무직자의 노동은 보통 인부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2001년 8월에는 상고를 졸업한 뒤 직장을 그만둔 한 남성이 낸 동일한 소송에서도 보통 인부의 임금만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주부를 요리와 육아 외에도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까지 수행하는 직종으로 해석, 주부의 일일 임금을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6만5734원(2003년 9월 기준)으로 산정했다. 기존 판례에서 주부의 노동 가치와 동일시한 보통 인부의 일당이 5만683원임을 감안할 때 가사노동 가치는 단숨에 30%가량 상승한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정학진 변호사는 "특별인부의 노동은 대부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결정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피고 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e-mail](한국경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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